미국의 일방적 관세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세
8월 1일 데드라인, 물가 폭등 현실화되나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국제 무역 질서에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일방적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협상 테이블로 각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관세라는 이름의 압박 외교
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다. 2025년 8월 1일이라는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각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압박이다.
최근 구리 수입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발표는 이런 전략의 단면을 보여준다. 중국의 정제시장 독점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 구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지만, 발표 직후 구리 가격이 하루 만에 17% 급등하며 전 산업계에 연쇄 충격을 주었다.
이는 미국이 관세를 단순한 무역 보복 수단이 아니라 ‘전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향후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세 위협 역시 공급망 지정학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직면한 이중 딜레마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복잡하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산업이 미국의 관세 타깃에 직접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미국 산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관세 충격이 양국 모두에 파급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관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농산물 시장 개방, 구글 지도 수출 허용, 디지털 규제 완화 등 국내 정책과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복합적인 구조 전환 압박으로 작용한다.
다층적 대응 전략의 필요성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뉜다.
첫째, 외교적 해법이다. 한미 FTA라는 기존 틀을 활용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내 여론을 고려한 양보안과 보완책을 병행하되, WTO 제소와 EU, 일본 등과의 공동 대응으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구조적 회복력 확보다. 핵심 광물의 경우 몽골, 호주, 아르헨티나 등과의 전략적 자원 협력을 확대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재활용 기술 개발과 국내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차세대 배터리 및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내 산업 기반의 체질 개선이다. 주거비 완화, 공기질 개선 등을 통해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행정 인프라와 교육 개방성을 강화해 글로벌 투자 매력을 제고해야 한다.
생존을 넘어 성장으로
트럼프식 관세 전술은 한국에 직접적인 수출 피해뿐 아니라 비관세 영역을 통한 구조적 변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며 관세를 저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전략과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다자 협력과 국내 산업 기반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무역 분쟁 대응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 될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적응하면서도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유연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어떤 산업이 위협받고 있나?
| 대상 산업 | 영향 요약 |
|---|---|
| 자동차·부품 | 25% 관세 직격탄. 한국 공장 아닌 OEM 수출 모델 타격. |
| 반도체·전자 | 중간재 수출 다수. 미국 생산망과 연결되어 있어 간접 타격 예상. |
| 석유화학·플라스틱 | 수출 감소 및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
| 농업 | 쇠고기·쌀 시장 개방 요구. 국내 농민 반발 불가피. |
| 디지털·IT | 플랫폼 규제 완화 및 구글 지도 승인 등 주권 문제로 확산. |
🔍 미국의 전략은 ‘관세’가 아니라 ‘압박’
미국의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다. 트럼프는 이를 **‘협상용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한미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비상 법률을 활용해 FTA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강행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보복하면 더 강한 관세로 되갚겠다”고 각국 정상에게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 조치는 무역적자 해소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의 국내 규제,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 장기적으로는 정책 주권의 훼손이 우려된다.
✅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
1. 협상으로 시간을 벌되, 주권은 지킨다
- 8월 1일 이전까지 미국과 전방위 협상 필요.
- 민감한 농산물(쇠고기, 쌀)·디지털 주권(지도, 플랫폼) 사안은 국내 여론과 피해산업 보호 장치와 병행되어야 함.
- 한미 FTA의 성과를 강조하며 기존 협정 틀을 존중하도록 유도.
2. WTO 제소 및 다자 연대 병행
- 미국의 일방주의는 WTO 규범 위반. 다만 상소기구 마비로 실효성은 낮음.
- 일본, EU, 캐나다 등 피해국과 공동 대응해 압박 수단 확보.
3. 공급망과 기술력으로 ‘구조적 회복력’ 확보
- 핵심 광물 확보 → 몽골·호주·아르헨티나 등과 다변화 전략 추진.
- 리튬·코발트 등 10대 전략 광물 재활용률 2030년까지 20% 달성 목표.
- 칼륨이온·실리콘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R&D에 대한 민간·정부 공동 투자 확대.
- IRA·EU 재활용 기준 등 글로벌 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친환경 고성능 공급자로 도약.
🧠 분석: 동맹국에도 관세를… 美의 전략적 모순
미국은 한국·일본을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간주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한 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동맹보다 단기 무역 흑자를 우선시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다.
오히려 이런 접근은 동맹국의 탈미(脫美)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ASEAN 등과의 무역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과의 외교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 결론: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식 관세 폭탄은 현실이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대응과 산업 피해 최소화가 시급하다. 동시에 공급망 자립, 기술 혁신, 인재 유치 기반 구축 등 구조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시험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