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프라 분산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불균형을 푸는 열쇠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 집값이 오른다.” 이 문장은 한국 부동산 현실의 핵심을 찌른다. 명문대, 특목고, 학군, 학원가. 결국 서울 집값을 이끄는 것은 ‘교육’이다. 정책은 집값만 보지만, 시민은 교육을 본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은 이렇다. 서울의 집값은 왜 계속 오르는가? 그리고 그 구조적 해답은 어디에 좋은 교육이 있느냐다.
😢 교육이 서울로, 인구가 서울로, 집값이 서울로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육열 국가다. 하지만 이 열망은 서울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명문대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전국 100대 고등학교 대부분이 서울·경기에 위치한다. 사교육 1인당 지출 역시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1.6배 이상 높다. 좋은 교육을 좇아 인구는 서울로 몰리고, 집은 그 수요를 이기지 못해 끓어오른다.
결국 교육 집중 → 인구 집중 → 주택 수요 폭등 → 집값 상승의 순환 고리가 작동하고 있다. 주택공급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 구조를 깨뜨릴 수 없다. 교육의 집중을 해소하지 않는 한 서울 집값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 프랑스는 왜 ENA를 옮겼을까?
프랑스는 이 문제를 ‘교육 인프라 분산’이라는 방식으로 풀었다. 파리의 극심한 과밀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 최고 엘리트 양성 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를 2005년 동부 국경도시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이전에 그치지 않았다. EU 주요 기구가 스트라스부르에 집결했고, 관련 일자리와 인재가 유입되면서 해당 도시는 동부의 행정·교육 중심지로 재편되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프랑스는 국립대학의 전국 균형 배치, 지역 특화형 연구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파리만 가야 성공한다”는 인식을 깨뜨렸다. 지방에서도 명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청년 인구는 정주했고, 수도권 집중도는 완화되었다. 교육이 움직이니 도시의 무게중심도 움직인 셈이다.
👀 바칼로레아와 국립대학: 공정한 기회, 균형 있는 성장
프랑스 교육 분산의 첫 단추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라는 전국 공통 고교 졸업 시험이었다. 이는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특정 학벌이나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고등 교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우리처럼 수도권 명문대 입시에 목매는 대신, 프랑스 학생들은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국공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전국 국립대학의 질적 상향 평준화와 균형 배치다. 릴, 리옹,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와 각 지역에 파리 못지않은 수준 높은 국립대학들을 육성한 덕분에 학생들은 ‘지방대’라는 열등감 없이 지역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다.
✨ ENA 이전: 상징이 만든 현실
프랑스 엘리트의 산실, **국립행정학교(ENA)**를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한 것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한 수였다. 우리로 치면 서울대나 사법연수원이 지방으로 내려간 것과 다름없다. 1991년 중앙행정·교육기관 지방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된 ENA 이전은 2005년 완전히 스트라스부르에서 완성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행정 효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최고 엘리트 교육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지역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우수 인재의 유입을 촉진했다. 유럽의회 등 EU 주요 기구가 위치한 스트라스부르는 ENA 이전과 맞물려 교육·정치·문화의 복합적 지역 허브로 거듭났다. 상징이 현실을 만들고, 현실이 다시 상징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이룬 것이다.
소피아 안티폴리스: 교육과 산업의 시너지
프랑스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연구 클러스터 육성에도 공을 들였다. 니스 인근의 소피아 안티폴리스(Sophia Antipolis) 과학기술단지는 1969년 조성 이후 첨단 기업과 연구소가 집적된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며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러한 테크노폴(Technopole) 정책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산·학·연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지방 대학과 연구 기능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며, 졸업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고 지방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교육이 산업을 견인하고, 산업이 다시 교육을 발전시키는 이상적인 모델을 구현한 것이다.
🧩 한국에 던지는 질문: ‘수도권 지상주의’를 넘어설 용기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교육 인프라의 단순한 이전만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이전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고, 그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다. ENA처럼 상징적인 교육기관의 이전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지역 특화 클러스터는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지방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된다.
프랑스는 ‘굳이 파리에서 공부할 필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인 서울’에 모든 교육열이 집중되고, 지방 대학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프랑스의 선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정책의 복제가 아니다. ‘수도권 지상주의’라는 낡은 관념을 깨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과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용기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과연 그 용기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정책 방안 : 교육 인프라 전국 분산 배치
- (가) 고등교육 인프라 분산 및 강화:
- 지방 캠퍼스 설치 의무화: 수도권 대학이 학생 정원을 늘리면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지방 캠퍼스 신설 또는 확장을 의무화합니다. 지방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 건축비, 운영비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 이전을 유도.
예를 들어 과학기술원·교대·예술대·사관학교 등 특성화 대학을 수도권에 설립하는 대신 먼저 지방에 배치하고, 수도권 대학의 일부 학과(단과대학)를 지방 캠퍼스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 지방대학 지원 강화: 지방 국립·거점대학의 연구비와 교수 확충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교육·연구 역량을 높입니다. 지역 전략산업(예: 첨단 제조업, 바이오)과 연계된 특성화 학과·연구소를 집중 육성해 졸업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외국인 학생 유치를 지원해 지방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지역 인재 유인책: 지방 대학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 및 생활비(기숙사 확충·임대료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역인재 매칭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기업 취업 시 세제 감면이나 주택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지방 캠퍼스 설치 의무화: 수도권 대학이 학생 정원을 늘리면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지방 캠퍼스 신설 또는 확장을 의무화합니다. 지방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 건축비, 운영비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 이전을 유도.
- (나) 초·중등 교육의 질적 균등화:
- 지방 공교육 인프라 확충: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의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고 첨단 교육 기자재를 확충. 수도권-지방 교사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교사 임용을 확대하고, 우수 교사에게는 교통·주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 근무를 장려.
-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을 강화. 예를 들어 국제반·과학영재반·예술중점 교육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방학교에 도입하여 선택권을 늘림.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자유학교)나 독일의 실업계 고교처럼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 교육 모델을 개발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임. - 대학·기업 연계 교육: 인근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협력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추진.
지역 산업체·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교과 과정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방 학생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유도. 예를 들어 IT·바이오 회사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련 학과와 산학협력 인턴십을 확대.
- (다) 연구개발(R&D) 인프라의 지방 분산:
- R&D 기관·기업 이전 촉진: 국가 연구기관과 대기업 R&D 센터의 지방 이전을 적극 지원.
대덕·판교 외에 권역별 특화 **과학기술 혁신 거점(테크노폴)**을 조성하고, 연구소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연구 개발 보조금, 부지 제공 등 재정·행정 지원을 제공. - 대학-연구소 협력 강화: 지방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매칭 펀드 및 클러스터 지원사업 확대.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신기술 개발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기반의 지역 성장 유도.
- R&D 기관·기업 이전 촉진: 국가 연구기관과 대기업 R&D 센터의 지방 이전을 적극 지원.
🎂 기대 효과
- 수도권 과밀화 완화: 교육기회 때문에 몰리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어 수도권의 주택·교통·환경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방 소멸 방지 및 활력 증진: 우수 인재가 지역에 유입되어 정착함으로써 지방경제에 성장 동력이 생기고, 지역 문화·산업이 활성화됩니다.
-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교육격차가 줄고,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실력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 지방별 특화 분야와 연계된 창의적 인재가 균형 있게 양성되어 전 국토 차원의 혁신 역량과 국가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 사교육 의존도 감소: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방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 완화되고 가계 교육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 도전과제 및 고려사항
- 이해관계 조정: 수도권 주요 대학, 학부모, 사교육 시장 등 기존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충분한 협의와 단계적 실행을 통해 변화 유도.
- 재원 확보: 대규모 캠퍼스 건설·이전, 지원금 확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 예산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유치, 국가 재정·지방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질적 담보: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교육의 질 향상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된 기관의 교원·교수진 충원과 연구 역량 강화에 계속 투자. 교원 워크숍, 연구과제 지원 등을 통해 지방 캠퍼스의 교육·연구 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
- 종합적 균형발전 필요: 교육 인프라 분산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산업·문화·주거·의료 등 다른 인프라와 연계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산업 정책, 문화예술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교육 분산의 효과 극대화.
프랑스 사례가 보여주듯, 교육 인프라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교육 인프라의 과감한 분산 배치와 질적 강화를 통해 교육·인재의 수도권 집중 악순환을 끊고 전국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인식전환 필요.
[참고] 제주 표선면 인구변화 사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은 2023년 이후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기준 표선면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 대비 약 220여 명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news.kbs.co.kr. 제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표선면 총인구는 약 13,400명으로 인접 안덕면(13,065명)을 넘어섰다jejunews.com. 이는 IB 교육 도입 이후 나타난 뚜렷한 변화로, 제주도 대부분 읍면동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news.kbs.co.kr. 예를 들어 2023년 4월 한 달 동안에도 서귀포시 전체에서 표선면 인구가 39명 순증했는데, 이는 도내에서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newsnjeju.com. 이러한 통계는 주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교육 기반 유입과 저출생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 2024년 말 기준 표선면 인구: 약 13,400명 (전년 대비 +220명)jejunews.comnews.kbs.co.kr
- 서귀포시 인구 순유입: 2023년 –1,687명, 2024년 –3,361명으로 순유출이 지속되었으나, 표선면만 예외적 증가jejunews.comnews.kbs.co.kr
- 2023년 4월 기준 표선면 인구: 전월 대비 +39명newsnjeju.com
✨ 표선고등학교 IB 도입 배경 및 성과
표선고등학교는 2021년 11월 제주 첫 공립 ‘IB 월드스쿨(World School)’로 최종 승인받았다hankyung.com. 인증 과정은 약 6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 기본학습능력평가 도입 이후 평가·수업 방식 혁신 방안으로 IB 교육을 검토했다headlinejeju.co.kr. 이석문 교육감도 2017년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에서 IB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준비를 지속해 왔다headlinejeju.co.kr. 학교는 IB 후보학교 단계를 거쳐 2022년 3월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IB Diploma Program(DP) 교육과정을 정식 시작했다headlinejeju.co.krhankyung.com.
IB DP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 공인 고교 교육과정으로, TOK(지식이론), EE(확장논문), CAS(창의·활동·봉사) 등 핵심 코어 3개와 6개 교과군(언어습득, 언어와 문학, 개인과 사회, 수학, 과학, 예술) 과목을 아우르는 고난도 과정이다school.jje.go.kr. 철학·비판적 사고 중심 수업과 영어·제2외국어 사용, 대학 수준의 학습 역량을 요구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특징이다school.jje.go.krnews.kbs.co.kr. 표선고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전의 수능 위주 교육을 벗어나 자기주도 탐구력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news.kbs.co.krhankyung.com.
첫 IB 졸업 성과도 두드러졌다. 2023년 DP 시험에 응시한 26명 모두 전원 전문 디플로마(Full Diploma) 또는 과목별 이수증을 취득했다hankyung.com. 구체적으로 11명이 전체 이수디플로마를, 15명이 과목별 이수증을 받았고, 5명은 만점 45점 중 3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응시자 평균 점수는 전 세계 평균(29.06점)에 근접한 29점이었다hankyung.com.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24학년도 대입 수시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UNIST, DGIST 등 유수 대학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며 “개교 이래 최고 입시 성과”를 기록했다hankyung.com. 표선고 교장도 “첫 졸업생 전원이 디플로마 또는 이수증 취득, 높은 대입 합격률은 IB 교육의 성과”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hankyung.com.
👏 교육 변화가 지역사회와 이주에 미친 영향
IB 도입 이후 표선면 지역사회에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표선면 내 학생 수는 IB 도입 전보다 20% 이상 증가했으며, 연간 주택 거래량도 기존 100건 미만에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news.kbs.co.kr. 이는 도민과 외부 이주자들이 표선면을 주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아이들에 대한 좋은 교육환경이 이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며, 우수 교육 인프라 유치는 인구 유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news.kbs.co.kr. 실제로 최근 제주 전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표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학교 설명회나 체험 행사에 타 지역 학생·학부모의 참여가 부쩍 늘었다는 전언도 있다.
다만, 교육 열풍이 지역 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헤드라인제주 보도에 따르면, 표선고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며 표선중학생(3학년) 135명 중 65명(48%)만 표선고에 진학하고 나머지 70명은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headlinejeju.co.kr. 즉 지역 내 수요 증가와 정원 제한으로 일부 학생들은 선택폭이 좁아진 셈이다headlinejeju.co.kr. 이처럼 인기 상승과 이주 관심이 지역 엘리트 교육 중심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 확충과 지역간 형평성에도 신경쓸 필요가 제기된다.
🤳 교육 외 인프라·생활여건 개선 동향
교육 인프라 변화와 함께 표선면을 포함한 제주 서귀포 지역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 강화도 진행 중이다. 서귀포시는 창업‧주거 복합지원시설인 ‘서귀포 스타트업타운’을 개소하여 창업 기업 지원과 연계 주거(일자리 지원형 공공임대주택) 기능을 결합했다seogwipo.go.kr. 이 시설 입주 기업 근로자들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어 지역 내 일자리와 주거 안전성을 동시에 도모한다seogwipo.go.kr. 또한 2020년에는 제주시 구좌·애월과 함께 서귀포시 대정·표선면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jejunews.com. 이로써 노후 주택 개보수, 임대료 지원 등의 형태로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jejunews.com. 이외에도 도로‧교통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개발, 양질의 복지·문화시설 유치 등 종합적인 지역 개발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교육 외적 요인에서도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추세다.
✔ 시사점: 한국 교육 인프라 분산정책
표선면 사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우수 교육기관 유치로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프랑스의 행정교육기관 분산 정책과 유사한 맥락이다. 프랑스 정부는 과밀된 파리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고 엘리트 교육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파리에서 동부 국경도시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했다yeongnam.com. 이 조치는 해당 지역의 경제·인구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도 표선고 사례에서처럼 고교 수준의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지방에 도입함으로써 우수인력과 가구를 유치할 수 있었다. 다만, 표선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현지 학생과 외지 지원자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인프라·주거 대책을 함께 수립하는 종합 패키지 접근이 중요하다. 즉, 단순히 교육기관만 이전하는 것을 넘어 교통·주거·산업 생태계 개선을 병행해야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향후 한국의 교육 인프라 분산 정책도 프랑스 사례처럼 *“양질의 교육 거점과 연계된 종합적 지역 발전 전략”*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yeongnam.com.
출처: 공식 통계 및 제주도·서귀포시 자료jejunews.comnews.kbs.co.kr, 표선고·교육청 발표 및 언론보도hankyung.comhankyung.com, 제주연구원 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news.kbs.co.kr, 제주도정 및 시정뉴스seogwipo.go.krjejunews.com, 프랑스 사례 보도yeongnam.com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