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국정과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크게 다섯 방향으로 나뉜다.
| 국정목표 | 주요 키워드 |
|---|---|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권력분산 개헌, 검찰·경찰·감사원 개혁, 언론 공공성 |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신성장 산업 육성 |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5극3특 전략,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복지 안전망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노동권 확대 |
| 국익 중심 외교·안보 | 한미동맹 강화, 평화체제 구축, 경제외교 |
이 중 이번 분석의 핵심은 AI·복지·행정수도 이전이다.
2. AI – ‘세계 3대 AI 강국’ 향한 로드맵
이재명 정부는 AI를 성장 엔진으로 설정했다.
핵심 정책
- AI 고속도로: 전국 단위 AI 인프라망 구축, 5만 장 이상 GPU 확보
- AI 원천기술·인재: 차세대 AI 반도체, AI 윤리·규제체계, 세계급 인재 유치
- AI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행정·재난예측 서비스 AI 전환
- 규제 혁신: 전략산업 규제 ‘제로 구역’ 시범 도입
예상 효과
- 5년 내 AI 활용률 세계 최고 수준 달성
- AI 기반 산업 매출 연 100조 원 이상 창출 가능
- 행정 효율·재난 대응 속도 비약적 향상
KRIM 분석: 이번 AI 전략은 ‘하드웨어(인프라) + 소프트웨어(기술·인재) + 규제혁신’ 3박자를 맞춘 구조다. 다만 GPU·데이터 확보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조기 물량·품질 확보가 성패를 가를 전망.
3. 복지 – 기본생활 보장과 인구위기 대응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와 보건의료를 크게 손본다.
주요 정책
- 기초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 상향
- 복지 AI 도입: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AI가 발굴·연계
- 통합돌봄 확대: 노인·중증장애인 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 돌봄
- 의료비 경감: 간병비 부담 30% 이내, 희귀·난치질환 지원 확대
- 출산·양육 지원: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공공 아이돌봄 확대
- 노동권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동일임금 원칙
예상 변화
- 저소득층 복지 혜택 수혜율 상승
- 고령층·장애인의 자립 생활 환경 개선
- 의료비 지출 감소로 가계 부담 완화
- 출산율 하락세 완화 가능성
KRIM 분석: 복지 분야의 특징은 ‘선제적 지원’이다. 기존 ‘신청주의’에서 ‘발굴·연계형’으로 바뀌면 혜택의 실효성이 커진다. 다만 AI 복지 행정은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정확성 문제가 변수다.
4. 행정수도 이전 – 세종시 완성과 균형발전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과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추진 계획
-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완공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공공기관 2차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분산
- 장기적으로 국회·정부 완전 이전 검토
정책 배경
-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소멸 방지
- 충청권 신성장 거점화
-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 프로젝트
재정·제도 과제
- 초기 부지·설계비 반영(2024 예산: 국회 부지 350억, 집무실 설계 10억)
- 전체 이전 시 4~5조 원 이상 소요 전망
- 헌법상 수도 규정 부재 → 개헌·법 개정 필요
KRIM 분석: 세종 행정수도는 정치적 합의와 장기 계획이 필수다. ‘부분 이전’으로도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헌법·법률 개정 없이는 완전 이전에 한계가 있다.
5. 종합 평가와 전망
장점
- AI·복지·균형발전을 ‘국정 트라이앵글’로 묶어 시너지 기대
- 인프라·제도·인재 등 종합 패키지 접근
- 5년간 210조 원 추가 재원 계획
우려
- 재원 조달의 현실성 – 감세 철회·지출 구조조정 계획 실현 여부
- 법·제도 개혁의 정치적 난이도
- AI·복지·행정수도 모두 장기 투자형 과제라 단기 성과는 제한적
📌 KRIM 논평
이번 123대 국정과제는 기술혁신(AI) – 사람중심(복지) – 국토균형(행정수도)의 삼각축 전략이 특징이다. 성공의 열쇠는 재원·합의·실행력이며,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국가 체질 개선을 지향하는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AI 경쟁·출산율 하락·수도권 집중이라는 ‘3대 난제’는 속도전과 합의정치 없이는 풀기 어렵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