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만장자의 정치 진입이 흔드는 ‘시민의 정치’
“이 나라, 내가 고친다?”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정당을 만든다. 이름은 ‘아메리카당’. 트위터(X)를 인수하고, AI를 활용한 여론 조작 실험까지 하더니, 이제는 아예 정치판에 직접 뛰어든 것. 그가 남긴 말은 짧았다.
“Enough is enough. 이제 우리가 직접 고쳐야 할 때다.”
민주주의가, 백만장자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일까?
민주주의 전면에 등장한 억만장자들
미국과 유럽의 선진 민주국가들에서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초부유층 억만장자들이 정치 전면에 부상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주요 서구 언론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가디언은 “정치인들은 늘 부유층을 구애해왔지만, 일론 머스크와 같은 부호들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theguardian.com.
특히 머스크, 트럼프 등 신종 거부(巨富) 정치참여자들은 “민주주의에 전례 없는 위협”으로 평가된다theguardian.com. 예컨대 트럼프는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 대통령으로 2017년 취임했고, 머스크는 SNS 플랫폼 인수와 정치자금 투입 등을 통해 대선에 직접 간여함으로써 자신을 미국 정치의 핵심 인물로 만들었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유럽에서도 거대 부호의 정치권 영향력이 문제가 되는데, 프랑스 유력 일간 르몽드는 트럼프와 머스크, 저커버그 같은 이들의 동맹이 “신뢰할 만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lemonde.fr. 이처럼 언론들은 초부유층의 정치 진입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표성, 공정성, 권력분산의 훼손에 대한 우려
억만장자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대표성의 훼손이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료 감축을 총괄하는 이른바 “비용 절감 차르(tsar)”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 되었다washingtonpost.comwashingtonpost.com. 현지 시민사회는 머스크를 가리켜 “아무도 선출하지 않은 독선적 올리가르히”*라고 성토하며, 심지어 트럼프보다도 더 큰 민주주의 위협으로 지목했다washingtonpost.com. 이처럼 선거를 거치지 않은 거부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일반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약화된다.
또 다른 우려는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평등한 경쟁이 무너지는 점이다. 막대한 부를 지닌 개인은 선거자금, 미디어 소유, 로비 등을 통해 여론과 정책을 좌우할 수 있다. 가디언 칼럼니스트 조 윌리엄스는 “결국 모든 억만장자는 정치에 나쁜 소식이며, 돈으로 사는 영향력은 모두 반(反)민주적”이라고 단언한다theguardian.com. 실제로 머스크는 자신이 인수한 SNS 플랫폼 X(전 트위터)를 통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알고리즘 조정을 하고, 음모론까지 증폭시키며 정보 유통의 공정성을 훼손해 왔다
theguardian.comtheguardian.com. 유료 인증제 도입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원”을 무력화하고, 알고리즘 개편으로 공화당 성향 계정을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 쪽은 가시성을 억눌렀다는 분석이다theguardian.com.
이러한 행태는 민주 선거의 전제가 되는 공정한 정보 환경과 유권자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지적된다theguardian.com. 실제 한 전문가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범람으로 “언론인과 정보 전달자들의 역할이 더욱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theguardian.com.
억만장자의 정치 참여는 권력 분산 원칙도 위협한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견제와 균형 속에 분산되어야 하지만, 거대 부호들은 막대한 자원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기 쉽다. 르몽드는 사설에서 머스크가 트럼프와 결탁해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흐리는 전례 없는 동맹”을 맺었다고 비판했다lemonde.fr.
이 동맹 아래에서 정부 결정이 소수 부호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고, 공적 의사결정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거액을 기부한 대가로 정부위원회 자리(“정부 효율화 위원장”)를 받아 국정 운영 전반에 개입했고, 자신의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theguardian.com.
미국에서는 이미 상위 0.1%의 초부유층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세법을 유리하게 만들고, 일부 억만장자는 몇 년간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실이 폭로되었다theguardian.com.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이렇게 “전대미문의 부의 집중과 무절제한 권력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나아가, 언론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제도적 기반도 위협받는다. 거대 자본가가 주요 언론사를 인수하거나 입맛에 맞게 통제하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막힌다. 가디언은 베조스 소유의 워싱턴포스트 사례를 들어, 억만장자 소유주가 언론의 편집 방향에 개입할 경우 민주주의에 위험이 된다고 논했다. 실제 2024년 대선 국면에서 제프 베조스는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에 특정 후보(카말라 해리스)를 공식 지지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이는 신문 창간 이후 36년 만의 첫 불개입 결정이었다theguardian.com.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불과 이틀 만에 약 20만 명의 독자가 구독을 취소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경영난이 심화된 신문사는 존폐 위기에 몰렸다theguardian.com. 미디어 학자 시바 바이디야나탄은 “억만장자들은 소비자의 압력에 대체로 면역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부자들은 그래서 부자로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theguardian.com.
베조스는 설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도 자신의 부와 지위는 안전하므로 개의치 않으며, 차기 정권의 정책이 아마존에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계산한 교활한 판단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theguardian.com. 르몽드는 몽테스키외의 경구를 인용해 이러한 상황을 경고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덕성이 추방된 곳에 탐욕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국가는 소수의 권력과 다수의 방종만 남는다”고 썼는데lemonde.fr, 이는 곧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공적 덕성이 사라지면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전횡만 남게 된다는 의미다. 요컨대 서구 언론과 지식인들은 거대 자본 권력자의 정치 전면 부상이 대표성의 왜곡, 정치 과정의 불공정, 권력 집중에 따른 견제 상실, 공론장의 훼손 등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여러 측면에서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theguardian.comlemonde.fr.
기술 발전 시대의 민주주의: 위협과 방향 모색
한편,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민주주의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구 언론과 전문가들은 기술이 정치에 미치는 양면적 영향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의 진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많은 분석가들이 AI가 가져올 위협에 주목한다. 저널 오브 데모크라시는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3대 요소인 대표성, 책임성, 신뢰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강조한다journalofdemocracy.org.
예컨대 챗봇과 AI 알고리즘이 무분별하게 만들어내는 가짜 여론과 정보 홍수는, 선출직 대표들이 유권자들의 실제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대의 기능(대표성)을 저해한다journalofdemocracy.org. AI 봇이 대량의 가짜 민원이나 여론을 생성하면, 의원들은 무엇이 진정한 민심인지 혼란을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journalofdemocracy.orgjournalofdemocracy.org.
또한 AI를 이용한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맞춤형 허위정보는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를 현혹하고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해친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가디언은 2024년 미 대선을 앞두고 “생성형 AI가 과거의 선동 전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프로파간다의 대량 맞춤생산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경고했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AI발 가짜뉴스가 넘쳐나면 시민들은 아무 것도 믿지 못하는 냉소주의에 빠질 수 있고, 이는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신뢰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journalofdemocracy.org.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객관적 현실이 미디어 담론에서 한층 더 멀어질 때, 유권자들은 극단적 당파성 같은 다른 단서를 더욱 의존하게 되어 양극화와 민주 제도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journalofdemocracy.org.
이런 위협에 대응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 시대의 변화 방향도 논의되고 있다. 우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AI의 오남용을 억제하는 규제와 윤리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theguardian.com. 예컨대 EU는 AI 규제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AI 권리장전(청사진)”을 발표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편향 방지 등 원칙을 제시했다는 언급이 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은 “지금은 민주주의 자체의 도구를 강화해야 할 때”라며, 일시적으로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멈추고 그 사이에 인류가 이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지 집단적으로 학습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washingtonpost.com.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모라토리엄을 통해 규제안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AI를 거버넌스 혁신에 활용하는 실험도 병행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를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에 투입해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거나, 행정업무에 AI 도구를 써서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washingtonpost.com.
다만 이러한 활용 역시 엄격한 윤리 통제와 책임 메커니즘이 전제되어야 함을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미국에서는 AI 업계와 학계의 자율규제 노력, AI 생성콘텐츠 검출 기술 개발, 대중의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등이 민주주의 방어책으로 제시되고 있다journalofdemocracy.org.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노동기구(ILO) 고문을 지낸 사이먼 스타인 등은 AI와 로봇 자동화가 노동 시장을 급변시켜 대규모 일자리 축소를 부를 경우, 전통적으로 민주주의를 떠받쳐온 노동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theguardian.com. AI 중심 경제에서는 자본이 더 이상 인간 노동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 노조와 노동자 정당이 약화되고, 그 결과 “머스크와 같은 자본 거물들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theguardian.com.
이러한 시나리오를 막으려면 민주주의가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과 재분배 정책을 도입해 기술로 인한 부의 편중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예컨대 거대 부호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여 위험한 부의 집중을 해소하고 그 재원으로 교육, 사회복지 등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민주주의를 증진시키자는 제안이 그 하나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실제 미국에서는 억만장자들의 탈세 관행이 문제가 되자, 상위 0.1% 부유층의 실효소득 절반 이상이 미과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부의 집중을 깨뜨릴 세제 개혁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기술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모두 소수의 자본에만 이익이 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공정히 분배되도록 민주주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 시대에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공정성과 포용적 번영을 재강조하는 흐름이라 볼 수 있다.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과 가치 재정립에 대한 모색
억만장자 지배와 기술 격변의 시대를 맞아, 서구의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대안적 모델과 가치 지향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주요 담론은 현행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거나 극복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민주주의 본래의 규범적 가치를 되살리는 데 집중된다.
첫째, 시민의 더 직접적이고 숙의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한다. 영국의 평론가 조지 몽비오 등의 주장은 현행 선거 중심 민주주의가 “강자들이 통제를 유지하도록 고안된” 체제로서 사실상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과두제에 가깝다고 비판한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몽비오는 총선과 같은 대규모 선거가 “분열을 극대화하고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장치”로 변질되었다며, 5년마다 10초 투표하는 것만으로는 시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그 대안으로 그는 “참여 민주주의”(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와 “추첨 민주주의”(무작위 추첨으로 대표 선발)를 제안한다theguardian.com. 실제 고대 아테네와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에서는 공직자를 선거 대신 추첨으로 뽑았으며, 현대에도 이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반 레이브룩은 저서 선거를 넘어서(Against Elections)에서 시민을 대표기관에 추첨으로 선발하는 소티션(sortition)을 지지했고, 오늘날의 기술로 “무작위 추출 결과가 사회 구성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theguardian.com.
추첨이나 시민배심 방식으로 구성된 시민의회(시민회)는 이해관계자들의 돈이나 로비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선출직 의원들보다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실제로 여러 연구와 실험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평범한 시민들도 심의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하며 상호 존중 속에 숙의하면, 그 결정이 더 공정하고 급진적이며 포용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theguardian.com. 몽비오는 “추첨으로 뽑힌 사람들은 금권이나 로비로 선출을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패에 강할 것”이라며, 선출직들이 보여온 무능과 부패를 생각하면 시민참여 쪽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theguardian.com.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시민 회의(citizens’ assembly)가 정책 자문에 활용되는 사례도 급증했다. 2021~2023년 사이 전 세계에 160개의 새로운 시민회가 조직되었고, 그 중 40개는 상설 기구로 운영 중이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아일랜드는 시민회의를 통해 낙태법과 동성혼 등 기존 정치권이 풀지 못한 사회쟁점을 타결했고, 프랑스는 기후정책에 시민배심원을 참여시켰으며, 벨기에 일부 지역의회는 시민추첨으로 뽑힌 시민평의회를 상원의 역할로 상설화했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상원이나 군주와 같은 현행 기관을 시민추첨 의회로 대체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확률로 공직 결정에 참여하는 완전 참여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상도 제시된다theguardian.com.
둘째,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재정립에 관한 담론이 있다. 초부유층의 영향력 증대와 기술의 압도적 위력 앞에서 민주주의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평등, 공공선, 시민 덕성 등의 가치를 재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프랑스 르몽드의 편집국장은 트럼프-머스크 현상을 논평하며 몽테스키외를 인용, 민주정의 기반인 공화적 덕목(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무너지고 탐욕과 사익 추구가 지배하게 된 사회의 위험성을 환기했다lemonde.frlemonde.fr.
이는 민주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시민으로서의 윤리와 연대의식을 회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시민 교육의 강화, 사실 기반 공론장의 수호, 포퓰리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유권자 의식 함양 등이 구체적 과제로 거론된다washingtonpost.comwashingtonpost.com. 동시에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평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가치론도 힘을 얻는다. 경제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정치적 평등은 허상에 불과해지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나 노동의 권익 보장 같은 경제 민주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theguardian.comtheguardian.com.
이는 앞서 언급한 기술시대 부의 편중 문제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금권 oligarchy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평등, 정의, 참여, 책임이라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구현하려는 철학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서구 언론과 지식인들은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르몽드, 슈피겔 등 주요 매체 및 전문가 의견에서 발췌theguardian.comtheguardian.comlemonde.frwashingtonpost.comwashingtonpost.comtheguardian.comtheguardian.comtheguardian.comwashingtonpost.comtheguardian.comtheguardian.com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