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과로’ 사고로 본 공공부문 장시간 근로의 구조적 문제

대통령실 파견직원이 근무 중 쓰러진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 장시간 근로의 현황·통계·제도 허점을 짚어봤다. 정부가 내놓은 ‘과로사 반감(2032)’ 목표의 실효성과 해외 사례를 비교·점검하며, 조직문화·업무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제안한다.

1. 사고 개요 : “업무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대통령 메시지의 이면

• 사건 : 2025년 6월 11일 21시경, 대통령실 인사검증 업무를 맡은 40대 A씨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 이송 → 의식 회복 (대통령실 발표) 
• 대통령 반응 :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로 “안타까움·무거운 책임감” 표명, 공직사회 건강 강조 
• 쟁점 : ① 과중한 업무 ② 파견·파견연장 구조 ③ 인사검증 TF ‘독박 근무’ 관행

“대통령 혼자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 하지만 ‘성과 압박’이 조직 하부에 전가되는 구조는 변했는가?

2. 숫자로 보는 공공부문 과로 현실

*’24 수치는 인사혁신처 잠정치 

‘만 명당 공무상 사망 비율’ 비교(국가별, 2023)

• 한국 : 1.12
• 일본 : 0.68
• 영국 : 0.42

한국 공무원의 위험노출도는 일본의 1.6 배 — “카라오시(과로사)”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일본보다 높다.

1. 정책 드라이브 중심 조직문화
   • ‘성과 지표’ 달성 압박이 실무진 야근·주말근무로 귀결.
2. 파견·순환보직 시스템
   • 짧은 임기·학습곡선 → 업무 숙련 전 ‘프로젝트 폭주’
3. ‘24시간 연락 가능’ 디지털 노출
   • 메신저·보고체계 실시간화 → 심리적 퇴근 불가
4. 보상·휴식 제도 미흡
   • 대체휴무·PC오프제 있으나 실질 실행률 ↓ (국가공무원 48 %)

3. 정부 대책 리뷰 : 목표는 좋지만 ‘이행 설계’ 부재

“대책은 있으나 KPI·예산이 없다”… **‘실행력 갭’**이 가장 큰 리스크다.

4. 해외 사례 비교

한국은 ‘80시간 초과 잔업 금지’는 민간만 적용, 공무원은 제외 — 제도 사각지대.

5. 제언 : ‘사고 후 대책’에서 ‘사전 예방 인프라’로

1. 업무량 기반 인력 배분
   • AI RPA(AI·RPA(Artificial Intelligence & Robotic Process Automation, 인공지능 기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로‘업무량 히트맵’을 생성하고, 주 60 시간 이상 누적되는 팀에 자동 경보·인력 재배치 → 초과 60 시간 팀 자동 경보
2. 퇴근 후 연결 차단권 시범
   • 대통령실·장관실부터 21시 PC·메신저 강제 로그아웃 자동화해 ‘모범 사례’ 구축.
3. 장시간 근로 ‘가산임금’ 대신 ‘가산인력’
   • 초과근무 예산을 신규 채용·인턴 배정으로 전환, 팀 단위 근로시간 캡(Cap) 도입.
4. 독립감독 기구 도입
   •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노동시간위원회 신설, 매분기 행정부처별 노동시간·사망률 공개평가.

6. 결론 : “공복(公僕)도 노동자다”

대통령실 직원의 과로 사고는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시스템 이슈다. 단발성 격려 메시지가 아닌, 실행 가능한 조직·제도 혁신으로 이어질 때만이 ‘책임감’은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