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3법 통과, 전통금융 규칙 리셋

— 알트코인 폭등과 한국의 선택

2025년 7월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제한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3법’을 가결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 1. 미국, 왜 지금 ‘디지털 자산 3법’을 밀어붙였나

하원을 통과한 3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GENIUS 법안: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규제 신설
Clarity 법안: 디지털 자산을 ‘증권형(SEC)’과 ‘상품형(CFTC)’으로 명확히 구분
반-CBDC 감시국가법: 연방준비제도의 디지털 달러 발행 제한

이 중 GENIUS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었고, 나머지 2건 역시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았다.
법안 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직접 의원들을 설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번 입법이 단순한 기술 규제 수준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동반한 ‘디지털 금융 주도권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2. 리플(XRP)의 폭등, ‘증권’ 꼬리표 떼나

법안 통과 소식과 함께 XRP는 하루 만에 19% 폭등하며 3.64달러까지 치솟았고, 연초 대비 상승률은 무려 +75%를 기록했다. 그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으로 발목을 잡혔던 리플은 이번 Clarity 법안에 의해 CFTC 관할 상품형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사실상 족쇄를 풀게 됐다.

Clarity 법안은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의 경우 SEC 관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곧 리플,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상품’으로서 제도권 진입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 3. 비트코인은 ‘무응답’…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이날 비트코인은 12만 달러선을 중심으로 횡보했다. 시총 1위 자산임에도 반응이 적었던 이유는, 이미 ETF 승인으로 제도권 진입이 선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리플·이더리움·솔라나 등 알트코인 대장들은 “제도화 랠리”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장 흐름은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이 단순한 투기성 투자에서 벗어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4.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미국의 ‘코인 3법’은 한국에도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GENIUS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국제 표준화로 자리잡을 경우,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에는 다음과 같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제도화 추진
여권 주도의 디지털자산 혁신법: 업권 정리 및 투자자 보호 중심

만약 이들 법안이 미국 3법과 유사한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한국 코인 시장은 제도화라는 또 다른 전환점에 도달하게 된다.

⚖️ 5. 규제 명확성 vs 투자자 보호… 균형의 시험대

코인 업계는 이번 Clarity 법안을 크게 반기고 있다. SEC보다 유연한 CFTC 관할 하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투자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CBDC 논쟁 등 ‘규제 명확성’이 가져올 책임과 공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 하원이 CBDC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디지털 원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기술 혁신과 국가 통제, 그리고 금융의 미래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