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 아동복지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부산 개금동 초등학생 자매 화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본 선진국의 아동보호 정책
2025년 6월 24, 부산 개금동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곱 살, 열 살 자매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새벽 시간,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간 부모 대신 집에 홀로 있던 아이들은 노후된 전기콘센트에서 시작된 불길 앞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참변을 당했다.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낡은 아파트,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저소득 맞벌이 가정, 그리고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복지의 공백까지—모든 구조적 결함이 두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이 비극 앞에서 질문이 남는다.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는 어떤 존재 이유가있을까?’
아동수당을 넘어 ‘아동의 권리’로
유럽 복지국가들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본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편적 아동수당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 보편적 아동수당 + 다자녀 지원
- 아동수당: 출생부터 만 16세까지 자녀 1인당 월 1,250 SEK(≈108 €) 보편 지급, 세금 면제, 자동 신청 처리en.wikipedia.org+5forsakringskassan.se+5atlashxm.com+5.
- 다자녀 추가 수당: 2자녀 이상은 월 150 SEK씩 늘어나며(예: 자녀 2명 → 2,650 SEK), 세금 없이 지급.
- 주택지원: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주택 수당도 함께 지급bktkancelaria.pl+2alleinerziehende-muenster.de+2youtube.com+2.
요약: 아동은 출생 즉시 수당 대상이 되며, 가족 구성에 따라 더 높은 지원이 자동 제공되는 포괄적 모델
독일: Kindergeld + Kinderzuschlag (맞춤 보충형)
- Kindergeld: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250 €, 저소득층에는 추가 20 € “즉시 보너스” 지급forsakringskassan.se+10alleinerziehende-muenster.de+10handbookgermany.de+10.
- Kinderzuschlag: 낮은 소득의 근로 가정을 위해 2025년 최대 297 €/자녀 보충 지원youtube.com+5arbeitsagentur.de+5nea-arxi.com+5.
- 연계 지원: 주거비 지원(Wohngeld), 교육·참여 보조금과 자동 중첩pmc.ncbi.nlm.nih.gov+15arbeitsagentur.de+15afronews.de+15.
- 제도적 개편: 수급 기준 완화하여 소득 변화에도 지원 끊기지 않도록 설계en.wikipedia.org+1overpopulation-project.com+1.
요약: 기본 보편 수당에 필요한 경우 선별적 보충을 더해 소득 격차 해소를 추구하는 복합 구조
프랑스: 보육-현금-세제의 통합 시스템
- 공공보육 확대: 크레슈와 다양한 보육시설에서 저비용 또는 무료 보육 지원.
- 보육비 보조: 정부 주도의 보육비 지원책과 세제혜택 병행으로 비용 부담 최소화.
- 유연 보육 제공: 교대근무·야간근무 부모를 위한 시간대 맞춤 보육 옵션 제공.
요약: 보육 접근성 확대가 핵심이며, 현금 및 세제 혜택과 함께 ‘돌봄 시스템’을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
이들 국가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수당은 주거·교육·보육 혜택과 연결돼 종합적인 아동권리 보장 체계의 일부로 기능한다.
스웨덴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한부모 가정·이민 가정·장애 아동 가정에는 추가 보조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은 아동수당 외에도 **주거지원금(Kinderwohngeld)**과 교육비 지원(Education Package)을 연계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다.
✅ 분석 요약 비교
| 항목 | 스웨덴 | 독일 | 프랑스 |
|---|---|---|---|
| 기본 아동수당 | 출생부터 ~108 € | 만 18세까지 250 € | 비공개(수요에 따라 다름) |
| 자동 지급 | ✅ | ✅ + 즉시보너스 | ✅ (추가 지원 포함) |
| 다자녀 지원 | 자동 보편 추가 | 자녀 추가 금액 존재 | 세제혜택 등 연계 |
| 소득보충 | X | Kinderzuschlag (저소득) | 보육비·세제 보조 |
| 보육 시스템 | 보육비 지원 있음 | 교육·참여 지원 병행 | 공공 보육 서비스 풍부 |
| 노동 유연성 대응 | 주택 수당 등 | 소득 변화 안정화 | 야간 교대근무 대응 보육 |
🏛️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 방향
- 보편적 아동수당 확대 & 자동 지급 시스템 구축
- 현행 10만 원에서 최소 10만~15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출생에서 만 18세까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자동 지급 체계 확립
- 다자녀·취약계층 추가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다자녀 가구에 수당 추가, 한부모·조손·이민자 가정에도 맞춤 보완책 제공
- 예: 2명 이상 가구 → 20% 이상 상향 지원
- 맞춤형 소득 보충 지원 도입
- 일정 소득 이하 맞벌이·저소득 가정 대상으로 독일식 Kinderzuschlag 도입
- 지원 지속성을 위해 6개월 자동 갱신 및 소득 변동 부담 완화
- 야간·교대근무 아동 돌봄 인프라 구축
- 지자체 어린이집에 심야 돌봄 운영 시간대 도입
- 민간 협력 돌봄센터·돌봄앱 확대하여 접근성 높임
- 제도 자동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수당·보육·주거·교육수당을 연계한 포괄 가족지원 포털 운영
- 소득·가구 변화 시 재신청 없이 자동 조정
- 화재·아동안전 선제 예방 체계 결합
- 저소득·노후 아파트 대상 ‘아동위기 사전 점검’
- 복지·소방·보육기관 연계 정보망 구축
공공보육: 부모가 없는 시간을 국가가 지킨다
개금동 화재 사건에서 두 자매는 새벽 시간 집에 홀로 있었다. 보육 공백이 생긴 그 순간이 비극으로 이어졌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시간대를 가족 개인의 책임으로 두지 않는다.
- 스웨덴: 부모가 야간·교대근무를 할 경우, 지자체는 심야 시간까지 운영되는 어린이집 제공 의무가 있다.
- 핀란드: 부모 직업에 관계없이 아이를 돌볼 공공보육 공간을 선택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 프랑스: 크레슈(crèche, 영유아 보육기관)와 무페(Maison des Parents)를 통해 아이뿐 아니라 부모의 스트레스까지 관리한다.
보편적 보육정책은 단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의 생존권·발달권, 부모의 노동권, 그리고 가족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장치다.
아동 복지를 ‘소득 기준’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한국의 아동복지는 여전히 선별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만 교육급여나 생계비가 일부 제공된다. 반면, 유럽의 주요 국가는 아동 자체를 기준으로 복지를 설계한다.
- 룩셈부르크: 아동 1인당 연간 1,200만 원 이상 지급
- 노르웨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보조금은 올라가고, 주거보조·교육비 면제 등 혜택이 누적됨
- 덴마크: 아동수당 외에도 의료비·약값·문화시설 이용료 전액 무상
아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발상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다.
✍️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 보편적 아동수당 강화
- 월 10만 원에 머무르는 현행 아동수당을 유럽 수준으로 확대
- 자녀 수, 연령, 가정형태에 따른 추가 보조체계 마련
- 야간·교대근무 가정을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
- 심야시간대 어린이집, 공공 돌봄센터 신설
- 지자체별 ‘가정형 위기 응급 돌봄팀’ 도입
- 화재·재난 대응과 아동복지의 통합 시스템 구축
- 저소득·노후 공동주택 가정에 대해 ‘아동위기예방 점검’ 시스템 운영
- 소방서, 주민센터, 보육기관이 공동으로 위기 가구 선제 발굴
결론: “국가는 아이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가”
개금동의 두 자매는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이었다. 그들의 죽음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의 실패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비극에 답할 수 있다.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라는 명제를 실현해왔다.
지금 대한민국도 묻혀 있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국가가 아이를 책임지는 사회, 그것이 선진국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