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교수가 진단한 한국 경제 침체의 뿌리
“부동산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남의 돈을 빼앗는 구조다.”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가 언더스탠딩 인터뷰에서 던진 이 한 마디는,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병폐를 통렬하게 요약한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산업자본을 파괴하는 ‘가치 약탈 구조’로 규정하며, 경제 침체·저출산·불평등이라는 한국 사회의 삼중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 성장은 멈추고, 약탈은 구조화되었다”
부동산에 갇힌 자본, 사라진 생산 동력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 금융자산이 아닌 비생산적 자산에 집중된 자본은 성장의 연료가 되지 못한다. 김 교수는 이를 ‘자본의 흐름 왜곡’이라 지적한다.
“은행 대출이 공장 대신 아파트에 쏠린다. 제조업은 말라가고, 임대업만 불어난다.”
그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부동산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누적이라고 말한다.
“불로소득은 경제를 좀먹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누구의 이익인가
김태유 교수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제로섬 게임’이라 명확히 규정한다.
“한쪽이 버는 돈은, 다른 쪽이 잃은 돈이다. 경제 전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가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그는 이 구조가 19세기 식민지에서 벌어진 토지 약탈과 닮아 있다고 지적하며, 생산 없는 부의 이전은 실물 경제를 고사시키고 혁신을 말라가게 한다고 경고했다.
김태유 교수의 기막힌 비유 30초 룰
- 김 교수는 농구에서 30초 룰이 없으면 경기가 지루해 관객이 떠나듯, 부동산 시장에서도 불로소득을 방치하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일부 자산가만 이익을 보는 불공정 구조가 고착된다고 설명해 진행자와 시청자들로부타 기막힌 비유라는 찬사를 받았다.
- 즉, 경쟁과 생산을 촉진하는 명확한 룰(예: 부동산 과세, 투기 억제 정책)이 있어야 경제 전체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구에 30초 룰이 없으면 한 팀이 공만 돌리다 끝난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생산적 경쟁을 유도하는 규칙이 없으면 자본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만 머물고,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는다.” (김태유 교수 언더스탠딩 발언 요지)
김태유 교수는 농구의 30초 룰처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공정하고 생산을 유도하는 ‘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야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불로소득 중심의 불공정 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화된 주택, 무너지는 신뢰”
부동산이 아니라 파생상품이 된 집
집은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주택이 거주 공간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변질되었으며, 금융 시스템 자체가 투기를 조장한다고 말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임대차 갈등 등 부동산 관련 병리 현상은 이러한 금융화 구조의 부산물이다. 여기에다 보유세나 거래세 등 조세정책은 실효성 없이 정치적 반발만 유발하는 형국이다.
🛠️“부동산 공화국을 넘어서”
김 교수는 단기적인 규제나 세율 조정보다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해법은 명확하다.
- 금융 시스템 개혁: 자본이 산업·기술 혁신으로 흐르도록 유도
- 조세 개혁: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보유에 불리한 구조 설계
- 공공·사회주택 확대: 주택을 투기에서 분리해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
생산 없는 불로소득은 경제의 독이다.
김태유 교수는 부동산 중심의 경제는 결국‘침묵의 약탈 구조’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투기는 눈에 띄지 않지만 사회 전체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침식한다.
“진정한 선진국은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나라다.
한국은 이제 ‘부동산 공화국’의 껍질을 벗어던져야 한다.”
